(저장)
오지징모는 토론회 때 함께 찍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잠칠라가 기소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오징모: 같이 찍은 사람 이름 기억 안 하는 게 죄야?
스퀴드 : 그때 같이 찍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두명뿐?
오징어: 과연 오징어 딸이다.
첨가물: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미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사람들을 별도의 조직과 구금에 협력함으로써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의무)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구속 없이 한다(신설 2007.6.1).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형사혐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별도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를 통하여 얻은 증거나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하여 무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자백이나 진술은 강요할 수 없다
추가: 팅구 이름이 기억안나서 얼굴을 가렸다
▼더불어민주당 수박 댓글 작성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수사를 통하여 얻은 증거나 자료를 이용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자백 또는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규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당 대표를 검찰에 송환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