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넘겨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처하시면 반드시 A&Lab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혼자라는 걸 몰랐고 저도 속은 상황이에요. 기혼자인 것은 알았지만 이미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남을 계속해 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대처하지 않으면 수 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상황에 대처하세요.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됐다면 가끔 너무 당황해서 대응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속한 대처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A&Lab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내 회신서 제출 필수
많은 분들이 상간소장 피고로 지목된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원고 측이 엉뚱한 주장을 해오자 이를 전혀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한 회사 동료들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소장님을 가볍게 넘겼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법원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황급히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이미 물은 쏟아진 뒤였습니다.
A씨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견을 법원 측에 명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이 된 경우
보통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혼인 것을 모르거나 속아서 만남을 계속해 온 경우 2)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3) 상대방이 기혼자라고 알고 있던 상태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 대응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피고 상황별 대처방법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만약 상대방이 기혼 여부를 숨겼다면 적극적으로 상간 소송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내역, 결혼을 약속한 정황 등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소장 내용 중 일부는 동의하지만 만남을 시작할 당시 이미 상대방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다면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위자료를 절반에서 크게는 80% 정도까지 감액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왔다면 위자료를 감액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2)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3)외도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Lab 상간소송 피고 대리의 실제 사례 의뢰인은 회사 세미나에서 만난 담당자와의 대화가 잘 통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자 의뢰인은 결국 한동안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관계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먼저 이별을 고했고 상대방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법률 대응을 위해 의뢰인은 A&Lab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A&Lab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원고 측이 제시한 2,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룡 변호사는 1)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는 점, 2)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은 상대 남성이라는 점, 3)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A&Lab의 항변을 인정하고, 상간 소송 최저금액인 500만원으로 판결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에이앤랩에위 사례는 의뢰인이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상당히 어려워 보였지만, A&Lab 박상룡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저금액으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실과 달리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수의 상간소송 경험을 보유한 A&Lab 대표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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