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형사고소 과정/사선변호사 선임비/국선변호사/피해자 변호사/무료법률자문/합의금/부모님 몰래 고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1년미친해 선블리입니다 하다하다형사고소와 변호사선임후기를쓰네요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이렇습니다 살아남기위해서는 뒤떨어져야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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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학, 심지어 법과 정치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법을 잘 알게 됐네요.역시 백문에 불쑥불쑥… 법학과 혹은 정치와 법의 선택자분들은 실제로 고소해보시길 권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감을 누르지 않고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께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이 포스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관련 문제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고소 과정

직접 필기해보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추천합니다 경찰/검찰/법원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전과를 남기소송입니다형사 사건의 종류로는(1)살인죄, 강도 죄, 폭행죄 등 강력 범죄(2)음주 운전 같은 교통 범죄(3)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4)성 범죄(5)명예 훼손 죄(6)부동산 범죄…이래봬도 등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소 진행 순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수사관 배정 피해자 경찰 조사 가해자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처분 이후는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2. 처분 설명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 단계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1) 기소를 할 경우-청색기소를 하는 처분은 붉은 선이라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구약식(벌금형)과 법원으로 옮겨 재판을 하는 구공판(징역형)으로 나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분

많이 보던 말요?이는 전과자를 완곡하게 가리는 표현입니다…… 그렇긴 나모 라마라 범죄로 제한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어쨌든 비자나 입국 거부 등 해외에 다닐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 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처분을 받지 않아도 전과 조회를 하는 일자리로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학원처럼 아이들과 근무 환경, 아르바이트 및 직장(공기업 및 대기업)공무원, 일부 학과 현장 실습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성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합니다(2)기소하지 않을 경우=불기소-적색 불기소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은 처분입니다.

내가 쓴 것 이외에도 여러 갈래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주목할 처분은 기소 유예라 무혐의입니다.

먼저 기소 유예는 간단히 말하자면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한번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5년간 수사기록이 보관되고 그 안에 동종범죄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교육? 그런 걸 받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키기도 해요.무혐의는 증거 불충분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네요.이 증거만으로는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 무죄와는 달리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3. 사선 변호사 선임 사유먼저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서 합니다.

불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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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명백한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금 높은 신경 안정제라고 생각하고 선임했습니다.

또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편에 서서 주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20세 여자 아이가 겁 없이 혼자 고소하고 변호사를 사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 없어요 내가 삐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내 용돈으로 선임하고 빚도 없는 건강하게 살아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4. 국선 변호사 초기의 선임 이유국선 변호사는 경찰서 고소 단계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선변호사는 임금을 거의 받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선에 비해 성의가 없을 수도 있다.

여유가 있으면 사선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환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발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큼 좋은 신경 안정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사선을 선택했습니다.

5. 사선 변호사 선임비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부가 가치세 10%”로 구성 이번 사건 나의 변호와 합의 시 합의 대리까지 맡아 줍니다.

사건의 난이도로 선임비가 바뀝니다.

또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는 불법이지만(불기소 처분시의 성공 보수 100만원 등)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에 대한 성공 보수는 민사 소송의 성공 보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이는 솔직히 잘 모르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의 말이 피해자가 지급하는 형사 성공 보수도 불법이라고 하지만 가해자들은 몰래 주고받고 있을까계약서에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불가 소 처분 때 얼마를 주기 위한 괄호가 있었네요나는 선임비+부가 가치세 10%와 합의 시 성공 보수로 합의금의 일정 퍼센트를 부여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나는 합의가 진행 중 없습니다.

합의 없이 손해를 본 비용(병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등을 받고 싶은 경우는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사 보상인가 뭔가 있는데 병원비처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돈은 민사로 가지 않아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왕이면 민사하세요한층 거칠게 오래 걸리겠지만···아 다시 돌아오고 가격 정보를 비 질주로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무서우니까 나도 변호사의 가격은 비트로···이 발언에 공감(아래 왼쪽의 하트)를 누르고코멘트하세요 확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6. 경찰의 조사 검토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조사 때에 받을 수 있는 종이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지원 제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내가 진술하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또 진술시에 신뢰 관계자 한명을 배석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변호사 친구 등 자신이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두 사람 본인 확인을 한 뒤 사건 발생 전-사건-이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진술이 끝나면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한 후 매번 도장을 찍고 만족도 평가처럼 진술 과정과 조사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영화의 벌레로 지내며 영화에 나오는 그 진술실…을 생각했는데 그냥 작은 방에 책상과 컴퓨터와 복사기가 있고 마주보고 진술합니다.

대학 병원의 진료실의 작은 버전?실망했어요?그러나 인생은 영화와 달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실망의 연속입니다만약 본인이 4대 범죄자였다면 정말 그런 조사실에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추측7. 무료 법률 자문을 받는 방법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각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선임 계약이 완료되면 변호인단?처럼 팀이 구성됩니다.

(제 기준)그 분들이 수사관과 나 대신 연락을 했고 증거 제출을 하고 고소 보충 의견서도 쓰세요 가해자 측과 연락을 하고 사건 진행 과정을 알립니다.

8-1. 이후 합의 때 합의를 대리로 진행되고 줍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양쪽 변호사들끼리 만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8-2.합의하지 않을 경우 제 경우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벌을 위한 탄원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사실 확인서, 탄원서…)를 법률 사무소에 제출하면 기관에 보내고 주고 증거 관리도 합니다.

9. 부모님께 비밀로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우선 나는 신고 당시 만 19살이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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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18세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도 만 19세부터는 성인이니 부모님께 알리지 않아도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 19세로 고발 접수를 하고 2주 후가 생일이어서 곧 만 20살이 되었습니다!
별로 관계 없지만 TMI-우편물을 친구 집에 갖다 두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그렇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황 설명은 한 것 같구요, 법률 사무소의 주소로 우편물을 달라고 하세요.그리고 가끔 지저분하고 좁은 날이 와서 그때마다 이야기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만, 순간의 감정에 발끈해서 일치하지 않고 탄수화물도 먹고 잔 후 생각하고 보세요. 빵을 자르면 좋은 일을 굳이 크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본인이 도움 받고 싶으면 하는 편이 옳지만 이미 선을 넘어선 이상 언제 해도 충격이라 말한다면 적어도 변호사 선임 전… 그렇긴아니, 적어도 경찰의 조사 앞에서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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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말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긴 추가로 민사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왠지… 그렇긴 이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이다10. 사담피해자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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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보니 고소는 생각보다대단하지 않아요 어차피 국선을 선임해서도 조사를 받은 뒤부터는 변호사 싸움입니다 쪽이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도 씩씩하게 버티고 싶습니다.

울어도 좋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것은 일단 그 아이를 먼저 옥죄고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아무도 당신의 인생에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미친 나이이다.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아무도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또… 그렇긴고소 전에는 무서워서 그냥 넘어갈 것이 많았지만 나는 또 참지 않을 그 혐의는 분명 길고 힘든 과정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질문은 공감을 누른 후 항상 남기고 힘내세요그리고 가해자분들은… 영양가 없는 제 글을 읽는 시간에 유능한 변호사를 찾거나 화해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든 도움이 될 게 없네요.비꼬는 댓글을 포함한 악플을 달거나 내 신원 또는 블로그 글을 캡처해 공유하거나 링크를 다른 사이트(외부)에 공유하는 일이 있으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합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은 PDF 캡처본, 사이트 링크 등 증거와 함께 비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건으로 고소 진행 후 사건 판결문이 나왔을 때 포상금을 드립니다 아마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_^하지만 정말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넘치는 개실업자 대학생들이 머리가 피곤한 미치광이니까 되도록 얽히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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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서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공감을 누른 후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눌러주셔야 그냥 무시할게요~^^기쁜 소식 제가 초범을 정식 기소로 불구속 기소할 구심에 회부했습니다 역시 강성윤입니다 축배를 들겠습니다~증인후기~[리뷰] 재판 증인 소환 리뷰/피해자 법정 증언 절차/법원 증인 여비/검찰 소환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증인석에 서 오신 선블리입니다 지난번 변호사 선임 후 고소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m.blog.naver.com[리뷰] 재판 증인 소환 리뷰/피해자 법정 증언 절차/법원 증인 여비/검찰 소환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증인석에 서 오신 선블리입니다 지난번 변호사 선임 후 고소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m.blog.naver.com판결이 났어요 총 1년 3개월 걸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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