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본금 증자 방법 및 주의사항 개요

법인설립 후 사업확장에 따라 설립시 설정한 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구조와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증자 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원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

과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0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초기자본이 너무 크면 이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자 방식, 증자 vs 무상증자

이후 사업확장, 재무구조 개선, 투자유치, 공공기관 입찰/납품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납입자본금을 늘리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매각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실제 증자는 주주에 대한 신주의 매각 등을 통해 증액되므로 법인의 증자는 거의 대부분 유상증자이다.

새로운 주식을 할당하는 방법. 1)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배정방식 2)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3) 제3자배정방식 주주 . 따라서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많이 배분되거나 일부 주주만 배분될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이 불균등증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공모 및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회사의 정관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2. 무상증자를 발행하는 회사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신주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주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는 대신 재무상태표의 자본준비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환해 주식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상장사는 대부분 주가 관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최근에는 미분배 이익잉여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상장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을 늘리시겠습니까?

한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보완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완자금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다.

추가자금은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시간이 길수록 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은 보완자금 규모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이사를 채권자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를 처리하면서 자본을 늘리는 것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가 자금은 자본으로 전환되며 이 자본 증가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법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